올해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102억 원, 또 이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예상 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난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68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0억 원 등 본예산 3조 5,351억 원 대비 총 1,295억 원(3.7%) 늘어난 3조 6,646억 원 규모다.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조정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등 반영·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교통안전 환경,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학교교육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했다. 

예산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마련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증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과 학교 신설, 누리과정 지원금 등 의무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했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어 개학 연기와 온라인개학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과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및 냉난방용 전기요금 추가 지원비를 반영했고, 학교 안 감염 방지를 위해 개학 후 소요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는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102억 원을 마련했다.

또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전북학생수련원 복합모험시설 설치 및 외부환경개선, (가칭) 완주 청소년 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 (가칭) 장수교육복지문화시설 신축 등 교육여건 개선, 시설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에 290억 원을 편성했으며,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검정 디지털교과서 보급 지원 등 교육사업에 138억 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월액 및 불용액의 최소화로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했고, 기 편성된 본예산 사업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최근 경기 하락 등으로 내국세 규모가 축소돼 교부금 재원 규모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교육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1,2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