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1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보건녹지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결산심사에 앞서 김성주 환경복지위원장은 예산이 도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 분야 사업에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복지여성보건국 업무 특성상 보조사업이 7,276억원 규모로 도 전체보조금 대비 42.3%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행정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커짐에 따라 그 규모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후평가 강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 분야에서 기최생활수급자 지원, 자활급여 등이 복지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 및 도비 부담률에 대해 묻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 복지분야의 정책 우선순위 등 정책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여성보건국 심의에서 김택성의원은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 집행잔액은 20억 규모로 집행잔액이 큰 사유를 묻고 향후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계획을 마련해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문면호의원은 복지분야는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많으나, 이런 분들이 공무상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집행부는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의 애로 및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창희의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으며, 현장을 다녀온 결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재해를 입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집행부에게 수해를 입은 도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행정력 투입을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