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은 LH유치문제로 인해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 기업유치 등 전라북도 민생현안문제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현장 조사 등을 통해 행ㆍ재정적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제정과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6일 전라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9대 개원 2년차 임기가 시작됐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서민·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올인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중앙ㆍ지방정부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정립시키는데 의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유치나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등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전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층의 실업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농업문제와 관련해 칠레와 인도 등에 이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타결 혹은 서명으로 전북 농·축산업은 풍전등화 신세라며 이와 관련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고수하면서 농·축산업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나 농도인 전북의 도내 농·축산부문 피해 보완을 위한 대응논리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머루ㆍ복분자 등 와인 산업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예산반영과 선행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은 이제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정부’간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LH유치과정에서 전북도정은 정부에 맞서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요구조차 하지 못한 채 답답하게 끌려 다닌 측면이 강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 두번 다시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당당히 제목소리를 내는 전북 도정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마인드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의 한축인 도의회가 나서서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중앙정부의 필수업무를 뺀 업무 등을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토록 전국 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