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라북도의회 제2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의원은 “삼성 MOU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의원은 MOU의 투자 실체와 삼성투자 발표이후 삼성 주가 변동, 협약서 겉표지에 사용한 삼성로고, 삼성의 투자 시기까지 용지 개발이 가능한지, 삼성의 실제 투자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언급했다.
이어 MOU 체결시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MOU 체결한 경험이 있는지,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북도와 MOU 체결이후 그린에너지 사업 재검토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특히 지사께서는 지난 4월 27일,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키로 하는 MOU를 체결 한 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언론은 물론, 초대형 현수막, 에드벌룬까지 동원해 도민에게 홍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이라는 회사는 실체가 없는 브랜드 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삼성이 투자를 하는가? 투자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MOU는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 강조됐다는 점에서 신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주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의원은 삼성의 투자는 전북도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 투자가 분명하며 이에 대해 본의원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1등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은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브랜드 명을 쓰는 회사들의 총합을 일컬을 뿐 개별회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사는 삼성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의 어떤 회사인가? 삼성중공업인가, 삼성전자인가, 삼성 SDS인가? 정확하게 답을 주라고 촉구했다.
오의원은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공시의무제도가 있다. 공시의무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중요한 투자사항,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MOU도 포함된다. 지사 발표대로 삼성이 수십조원을 투자한다면, 투자액에서나 투자의 의미,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들썩거릴 정도의 뉴스인데 삼성 어느 회사에서도 투자의향이나 MOU 맺은 사실을 공시한 회사가 없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게 바로 삼성이 투자할 의지도 사실도 없다는 반증이다. 삼성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뜻도 된다. 수십조원을 투자하면 반드시 투자한 회사의 주가변동이 있어야 한다. 주가변동은 커녕 공시도 없었다면서 삼성 MOU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오은미의원이 발언한 내용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삼성의 새만금투자계획은 그룹차원의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삼성그룹을 대표해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는 MOU를 공시하지 않아 삼성이 증권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해각서 체결은 자발적 공시의무사항이 아니며, MOU 단계는 수시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MOU 체결당시 문안에 대해 정부, 삼성, 전라북도가 긴밀히 협의했으며, “한자로된 三星”을 공무원 시각에서 집어넣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삼성이 투자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 용지구간의 방수제는 만경 6공구로서, 당초에는 금년 발주예정이었으나 삼성의 투자로 인해 그 축조여부를 금년내에 결정해 고매립형으로 2020년 이전에 산업용 용지를 조성키 위해 현재 정부내에서 긴밀히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삼성의 실제 투자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삼성그룹과 정부, 그리고 전라북도가 체결한 MOU이므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그룹에서 그린에너지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은 5월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태양전지 사업은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