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 및 무단점유지 발굴, 변상금 부과 조치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재산 시정, 환수조치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도유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1개 시ㆍ군 196필지 9,598㏊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도유림 사용허가지 등 46건, 69㏊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추진해 당초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 사용허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직접 경영ㆍ관리 하는 등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유휴재산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발굴,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도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택부지 등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재산  6필지 3,665㎡를 적발해 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연중 도유림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에 의한 예방단속으로 도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 점유지 발견시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해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