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전주시 거주 차상위계층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키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나 단 한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 부과 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세대로서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이다.
전주시 차상위계층은 완산구 6,300세대, 덕진구 7,600세대 모두 1만 3천여세대이다. 단, 기초수급자(영세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시의회는 이들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키 위해 지난 2007년 10월 5일 조례(제2680호)를 제정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08년부터 전주시는 예산 미확보로 현재 지원이 안 돼, 도내 지자체 13개 시·군중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이에 시 담당공무원은 “차상위계층 건보료 지원을 위해서 예산 8천만원을 세웠으나 의원들의 예산심의 계수조정에서 타 사업에 밀려 예산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예산심의 계수조정에서 관련예산을 빼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시행치도 못하고 잠자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이다.
사회복지전문가인 이모씨(남, 52세)는 “전주시가 도내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관련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을 추궁하고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 정모씨(남, 49세)도 “기초수급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차상위계층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기업체나 자영업, 일반 봉사단체, 개인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 기탁 지원이 가능한데도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단체장이 나서 MOU를 체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