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공공후견 서비스를 2017~2019년까지 총 94건의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여 79건의 후견심판지원 판결을 받아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력 향상을 위한 조력에 앞장섰다.

특히 2019년에는 64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43명의 공공후견인을 통해 행정적, 금전적 사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받고 있으며, 14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받아 후견심판청구를 준비중에 있다. 

공공후견인제도는 기존 민법에서 정의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행위능력 제한범위를 축소하여 한정후견제·특정후견제와 같이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상자의 판단능력과 보호 필요성 수준에 따라 탄력적 조치를 가능케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사각지대를 축소 시켰다.

더불어 재산관리 등 경제적 관리 지원 외 의료·복지분야의  정신병원 격리,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나 사망·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 보조를 통하여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공공후견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에 관한 상담 및 지원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지원팀 (063-714-2616)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표번호(1522-28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