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참여당 전북도당은 최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오은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다른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과 관련 규탄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의회가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 허용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일뿐더러 그 배경 또한 불순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 의원이 김완주 도지사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전라북도가 집행한 LH 분산배치 촉구 홍보비와 관련한 의혹이었다. 오래전부터 LH 분산유치 관련 홍보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항간에는 홍보물 발주가 특정 기획사에 집중됐고 그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도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도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이러한 의혹들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함께 싸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하물며 도의원들이 전례에 없는 표결행위까지 동원해 동료 의원의 질의를 봉쇄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정치 독점구조의 폐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원 34명 중 31명이 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서로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는 사이이니 이런 ‘침묵의 카르텔’이 가능한 것 아닌가. 입만 열면 ‘2012년의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를 외치는 민주당이 지역에서는 다른 정당들의 목소리를 다수의 힘으로 짓밟는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은미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봉쇄한 도의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아울러 도의회의 절대다수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