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오은미 도의원의 LH본사 유치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현안 질의가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도민과 도의원의 당연한 알 권리를 도의회와 전라북도가 한통속이 되어 무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반복하며 도의원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전라북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는 도민들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에 다름 아니며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또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도의회가 앞장서서 전라북도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행부를 감싸고 돈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은 LH본사 유치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들은 전라북도의 사업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예산집행 내역 요구는 그래서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라북도 집행부가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은미 도의원은 지난 5월2일 LH본사 유치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측은 5월9일까지 제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5월11일, 5월24일까지 제출한다고 했다가 결국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자료제출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말았다는 것.
오 의원은 이날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의무가 있는 도의원으로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라도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긴급현안질의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했으며, 이에 오 의원은 신상발언과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안채택을 요구했으나 표결 결과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