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소 공무원의 92.7%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라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하대식의원은 각 시·군 공무원은 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관외 출·퇴근 공무원도 주민등록은 근무지에 두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는 전주, 김제,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공무원 및 해당 자치단체에 위치한 도 사업소행정공무원과 교육청 교사 및 교육공무원 출·퇴근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20일 발표할 ‘도정 및 교육에 대한 현안사업’이란 하대식의원의 5분 자유발언요지에 따르면 특히 익산과 고창은 출·퇴근 공무원 100%가 주민등록이 관내에 돼 있어 근무지 거주를 강력히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나머지 해당 시·군은 당초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사업소를 시·군에 골고루 분산배치하고 있는데, 출근했다 퇴근해버리는 상태에서 근무지자치단체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며 분석한 통계자료를 인용 꼬집었다.
하의원은 “김완주 지사에게도 도사업소공무원 해당 시·군 거주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출·퇴근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이라도 근무지에 둘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수단을 강구해서 균형발전 취지에 맞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에게도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사와 직원이 출·퇴근이 많고, 출·퇴근 교사와 직원은 거의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아 해당 시·군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사나 교직원도 해당시군 학생 때문에 직장을 갖게 됨으로 해당 시·군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 하의원은 “야간 학원과외를 ‘야간 방과 후 학교’로 흡수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당시군에 근무하는 교사와 직원은 근무지에 거주해야 ‘야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실군의 경우 교사가 거의 100% 출·퇴근 하는 상황에서는 ‘야간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각 시·군별 관사 증축, 교사 가점부여, 성과급 차등지급 등 근무지 거주자는 인센티브를 줘 많은 교사가 거주토록 노력하고, 아울러 주민등록만이라도 근무지에 두게 해 해당 시·군 발전을 위해 일체감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