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살림살이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사례가 없었으나 교육청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우려되는 등 많은 부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 의원)는 16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앞으로 추계의 적정성을 확보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입을 모았다.
이번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조 4,666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27억원이 증액 편성했다. 정책질의와 관련해 김현섭(김제2) 의원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 사립학교 운영지원 48억원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 사유와 근거가 없어 운영비를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편성한 사유를 따졌다.
김광수(전주2) 의원은 기정예산에서 1회 추경편성하면서 인건비 464억원 감액 편성한 사유와 2010년 예산중 인건비 불용액 364억원인데 계속적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김택성(임실) 의원은 학부모 87%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교육행정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권위적이라는 견해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시간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님들이 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
김규령(정읍고창부안) 교육의원은 체험학습비 지원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교육위에 제출하여 검토하게 한 적이 있었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것은 불통이 아닌지, 연구학교 일방적 폐지와 기존 교육과정도 폐지하고 혁신학교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음 예산편성에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조계철(전주3) 의원은 인터넷 중독에 걸려 교육시점을 놓치게 된 아이들에게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년체전, 생활체전 등 체육분야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은미(순창) 의원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9개사업 89억원을 추경으로 재편성 하였는데 논란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 결과가 이렇게 된 이유는? 농촌교육에 대해 학생수 감소, 재원투자 악순환 반복 등 개선방안으로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중요하며 농촌교육의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교장선생님을 임명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인사정책 전환 필요.
이계숙(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진보교육감 1주년 추진했던 사업들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교인권조례 등에 대한 나름대로 여론조사나 평가한 적이 있는지와 소통문제 관련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진숙(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2011년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학교수업 방법중 8과목이 교과집중이수제로 여전히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감 있음. 이에 대한 평가나 여론은?
김대중(정읍2) 의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100억중에 85억이 삭감됐는데 적극적인 반영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음 적극적으로 대처 주문과 기숙형 고등학교 1억 4천만원 지원 논란 등 학생 부담금 대폭 감액방안을 찾아 시행 주문.
권익현(부안1) 의원은 교육청 소관 예산 100억원 중 86억원이 1차 삭감 대상인데 86억원이 사장될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혁신학교 및 혁신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 할 경우 강한 신념으로 설득 이해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영노력과 예산삭감에 대한 심각성 등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인바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