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공동의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 측에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를 내라고 했다. 현재는 1조 정도 내고 있는데 한방에 6배로 분담금을 더 내라는 논리는 한국이 부유하기 때문이란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에서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같았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상상조차 끔찍하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을 만나 “안보상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의도적인지 혹은 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이 소식을 별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대단한 일이다. 미국의 압력에는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고, 공은 절묘하게 일본으로 넘긴 것이다. 

몇몇 의원들과 조선일보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과연 그럴까? 

현재 주한미군주둔은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이고 만약 철수를 하면 누가 가장 손해일까? 정답은 미국이다. 

앞으로 100년간 미국을 능가할 국가는 나오기 힘들다. 군사력, 경제력, 주변국, 자원, 기술, 식량의 자급자족까지 미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국가이다. 하지만 신흥강국으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국가들은 나올 수 있다. 과거에 소련이 그러했고 지금은 중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하고 금융분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GDP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편에 계속>

곽보경 /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