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군사력 구성을 위한 국민의 인적부담이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는 경우에 국민은 군의 구성원으로 군에 복무할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안보차원에서 병역은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가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으로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는 기본적 국민의 특권적 의무로 존중되어온 존엄성, 자기희생적 충성심과 고도의 윤리성, 주인의식에 입각한 민주성, 국가의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일반성과 국민들의 공감성 등이 특징인 것이다.

국가의 군사력은 우선적으로 병력이 꼭 필요하며 충원방법으로는 법적인 강제성에 따라 의무병 제도,지원병 제도, 혼합형 제도로 구분되며, 먼저 의무병제도는 국민개병주의라 부르며 개인의지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눈다.

징병제는 대부분 분쟁의 위험이 있는 국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국가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민병제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매년 군사교육을 연마하고 유사시 동원소집으로 전시체제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반면 지원병제도는 자유병 제도라 부르며, 스스로 지원복무 하는 제도로서, 모병제는 본인 자유의사에 의한 국가와 개인의 계약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고, 용병제는 일정한 급여와 복무연한을 계약하고 복무하는 고용병 제도로서 기술자격소지자가 자원하여 입영하는 제도이다.

최근 정부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시대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파한 선택이라며 모병제 공론화를 언급하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의 위협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총선용 포플리즘 정책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하였다.

<하편에 계속>

김호용 / 전주비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