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참여당 전북도당은 ‘6.15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대화에 나서고 민간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어느덧 11돌을 맞았다. 6.15 공동선언은 반세기 동안 쌓아온 두터운 냉전의 벽을 허물고 겨레의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의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2007년의 10.4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10여 년 동안 공들여 진전시켜온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부도수표로 만들어버렸으며, 남북관계는 포탄을 주고받는 전쟁의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말았다. 이른바 ‘비핵개방 3000’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체제우위를 과시하며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으로서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인 지원마저 가로막고 있고, 이번에 개성에서 열고자했던 남북한 공동 6.15선언 11주년 기념행사마저 남측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 11돌을 뜻 깊게 맞으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간교류협력과 대북한 인도지원을 즉각 허용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서해5도지역의 군사적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