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본예산 심사시 삭감 된 7개 사업 62억원을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교육위원 모두는 결산 결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유와 자치단체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액이 540억원 중 484억원이 미 전출됐는데 이에 대한 확보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13일 오전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연초에 수립한 각종 주요교육시책과 역점 추진과제들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다양한 질의를 통해 면밀히 살피고 또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교육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교육이 안고 있는 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남렬 의원은 지난 회기 현행법과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후속 대책이나 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의지는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규령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부담액은 54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전북교육회계에 전출한 비용은 56억원에 그쳐 484억원이 미 전출됐는데 그 동안 노력한 것은 무엇이냐며 전북도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따져 묻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성 의원은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24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와 연차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지 또 본 예산에 편성된 사립 중․고등학교 7교의 위탁급식 직영전환예산 249억원을 감액해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으로 78억원 증액한 327억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기태 의원은 지난 본 회의 정책질의 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원업무경감 대책 중 교감의 공문서 기안 및 발송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고 있는지? 또 감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만이 많다고 전제하고 시민감사관제 도입 운영에 대해 사전 도의회와 교감이 있었는지와 관련 조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와 관련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