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준비가 안 되어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19. 10. 8 ~ 10. 14)를 실시하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7.4%로 응답하였으며,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8.4%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으며,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78.8%, ‘필요하지 않다’는 21.2%로 응답했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 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