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원, 태풍 피해 벼 정부 수매가격 인상 촉구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태풍 피해 벼의 정부 수매가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이 태풍 피해 벼에 대한 정부 수매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농림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정식 건의했다.
최 의원은 “농림부가 발표한 태풍 피해 벼의 A등급 매입가격은 1등품 가격의 76.9%로 과거 태풍 때보다 2%p 정도 오른 수치이긴 하나, 올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3번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전국을 강타한 만큼 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맞는 매입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태풍으로 인해 벼 재배 농가의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수매가 가능한 일부 벼의 정부수매가마저 낮을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 태풍 피해 벼의 정부매입가격을 1등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은 1,355만 4천 원으로 축산농가의 2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농업총수입 역시 특용작물을 제외하고 영농형태 중 가장 낮다. 이에 반해 노임, 임차료, 농자재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는 생산원가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태풍 피해 벼의 수매가격을 현재보다 인상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보다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 벼를 시장에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가 나서 태풍 피해 벼의 전량 수매를 결정한 배경에는 피해 벼의 시장 유입을 차단시켜 피해 벼를 시장과 완전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만약 피해 벼가 저가미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될 경우 쌀가격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산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겨 쌀소비가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태풍 때도 피해 벼의 일부가 시장에 유통되어 그 해 쌀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태풍 피해 벼의 정부수매가격 인상 촉구 건의안은 2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