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치무산에 대한 집행부의 ‘5대 부재’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책임론’을 거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민주/익산)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라북도 LH유치 무산에 책임져야 한다”며 ‘쓴소리의 문’을 열었다.배승철 의원은 LH 분산배치에 실패한 집행부의 책임론도 책임론이지만 LH유치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5대 부재’ 즉 전략부재, 소통부재, 정보부재, 홍보부재, 협상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삼성유치 문제점 그리고 도지사의 지도력한계와 진정성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따져 묻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다시는 LH치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함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산배치론은 6하원칙에 의거 누가 만들었는지? 에 대해서 배의원이 질문을 하자 답변에 나선 김완주 도지사는 “LH 분산배치론은 어느 한 시점에, 한 장소에서 한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국회의원, 도의원, 대학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과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과 분석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전라북도의 공식 안이었다”며 ‘전략부재’를 반박했다.
배의원은 언론보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도내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회의만 하면 도지사의 성토장이 되어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소통부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따져 묻고, LH유치 무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일방통행식 ‘소통부재’라며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민선4기 이후 수십번의 정책협의회를 해왔지만 회의장이 도지사의 성토장이 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특히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도청간부들과의 내부토론과 학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통해 충분한 자문을 거쳐 내부 정책방향을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보부재’에 대해서도 김지사는 “LH분산배치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전북출신 주요 부처 인사들 뿐만아니라 퇴직한 인사들까지 자문을 얻었고, 특히 LH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매주 1회는 서울로 가 청와대, 총리실, 각 부처를 방문해 대통령에서부터 총리, 장·차관, 관련 부처 실·국장까지 모두 만나 LH분산배치를 촉구하고 새로운 정보나 동향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배의원은 전북을 제외한 대국민 언론홍보에 대해 도가 한 일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묻자, 김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전까지 LH에 대한 중앙언론의 시각은 지역 이기주의로 생각하고 LH 이슈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북도는 이슈화를 위해 서울 대규모 집회개최, LH공사 직원과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서한 보내기, 경기 분당 LH 본사 직원을 상대로 한 장미꽃 나눠주기 등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고 도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과시하는 등 중앙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LH유치무산 ‘협상부재’에 대해서도 도가 ‘모 아니면 도’식으로 분산배치 아니면 안 된다는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한 결과 전부를 잃고 만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지사는 “분산배치 아니면 안 된다는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한 결과 전부를 잃고 만 것이다”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 결정 때까지 “양도 합의하지 않으면 분산배치 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기본 기조가 변한 것도 아니고, 또 13차례의 의견수렴 결과 정치권, 교수단, 전·현직 장관 출신 출향인사 등의 종합된 의견이 우리 몫이라도 찾기 위해서는 분산배치가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냉철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상황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강한 협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분산배치 전략’을 고수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