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축구에서 불거진 스포츠 승부조작 파문에 정부가 강경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문화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청사에서 박선규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 K리그에서 문제가 됐던 승부조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승부조작 파문의 당사자인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다.

 가장 큰 틀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은 관계법의 개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단체에 대한 자격정지와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 규정을 신설한다.

 공정한 경기를 운영하지 못하지 못하는 주최단체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스포츠토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금 지급 배분율도 삭감된다.

 이 뿐 아니라 현행에 비해 대폭 강화된 개정안을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선수 및 구단 관계자, 경기주최단체 임직원 등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기 관계자가 매수돼 금전 등을 받을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계 수위가 상향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을 개정해 사감위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협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포츠토토 판매업자의 부정행위 가담을 막기 위해 구매상한액 초과 발매점 계약해지와 매출 이상 징후 경보시스템 운영, 사업주 인성검사 강화 등 관리 강화 방안까지 도입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승부조작 대책 강화는 축구뿐 아니라 야구와 농구, 배구, 골프 등 스포츠토토의 지원금을 받는 전 종목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박선규 차관은 "광범위한 승부조작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점은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분명한 위기로 삼고 반드시 해결해 이번 일이 프로축구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돼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