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태양광 발전사업 조례개정... 태양광 발전사업자 존폐 위기 집회

진안군에서 태양광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및 관련자 200여명은 30일 오전 9시 군청광장에 모여 진안군의회에서 최근 일부 개정한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시위에 들어갔다.
집회 참석자들은 “졸속개정 발의한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졸속 조례개정 지역 노동자들 다 죽인다.” 는 등의 피켓을 들고 개정조례에 따른 사업자 재산권 침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부 참여자는 진안군 조례가 개정되기 전 이미 대단위 사업장을 확보하고 태양광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상태이다.
A씨에 따르면 사업비만도 3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단위로 건축허가를 받아 기반 시설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사업에 태양광 규제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B씨는 “의회가 난개발을 막고 환경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 며 “하지만 기존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항에 따라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비롯해 물리적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진안군의회는 최근 관련 건에 대해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해 놓은 상태다.
이를 해석하면 기존 건축허가 접수물 및 건축물을 허가 받아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태양광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받아 놓지 않은 시설은 발전시설이 제한돼 사업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들 법안은 오는 10월 4일 진안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