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분산배치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가감 없이 제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LH본사 유치와 관련해서 올 봄 도내 곳곳을 가득 메웠던 플래카드를 도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사활을 걸고 LH 분산배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위험하게 거리를 가로질러 아슬아슬 걸려 있는 플래카드,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체 명의의 플래카드, 각급 공공기관과 주요 건물 외벽에 큼직하게 도배돼 있는 플래카드에 대해 도민들의 불편한 시선 또한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26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LH본사 유치 관련 예산집행 내역 제출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전북도의 감시기능 무시한 전북도는 각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소속 오은미 도의원은 지난 5월2일 LH본사 유치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수차례 전라북도에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측은 9일까지 제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11일, 24일까지 제출한다고 했다가 결국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자료제출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전라북도는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헌신짝 버리듯 너무도 쉽게 무력화시켜버렸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민들은 전라북도의 사업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도민들은 전라북도가 자치단체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라고 도의원들을 뽑아 주었다. 따라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예산집행 내역 요구는 그래서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단 말인가? LH분산배치 관련 사업비 지출 내역이 무슨 국가 기밀쯤 돼서 도의원 정도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면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욕 먹을까봐 두렵기라도 한 것인가? 만일 도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책임자가 나서서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전북도당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반복하며 도의원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전라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을 포함, 실질적 책임자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도의원이 요구한 자료, 전라북도 스스로 제출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던 LH분산배치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가감 없이 제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