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일괄배치와 관련 ‘법적대응’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만금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함에 따라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LH 문제 외에도 ‘새만금전담기구 설치’와 타 국책사업, 민생경제 등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어 의회 본연의 도정 견제·감시자로 나선다는 것.
이는 도정이 LH에 올인(함몰)하다 보니 성급한 과학벨트유치 포기, 지경부 공모 테스트베드사업 대응실패, 국가식품클러스터 후속작업 터덕, 여타 프로젝트의 국비확보 노력 소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전북도의회 김호서의장은 “정부가 LH발표한 지난 16일까지는 LH본사유치라는 도민염원 달성위해 집행부와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렸지만, 이제는 도정의 시각이 아닌 도민의 눈으로 LH유치 과정을 바라봄으로써 도민이 부여한 도정 감시견제 기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곧바로 “다음달 제28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 심의와 소관업무 및 사업 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지원 기능보다 이제는 LH 결산을 통해 유치 과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판단 잘못을 점검케 된다는 것이다.
김의장은 “원주사례를 제시하면서 ‘LH문제 헌법소원 다소 문제점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소원도 정치적 행위이며, 전북의 LH문제는 강원도 사례와는 차이가 다르다면서 강원도는 처음 혁신도시 선정시 문제이나 전북은 토공을 주기로 한 후 빼앗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 중에 실시되는 헌법소원은 한의성 외 9인, 전북도의회, 전북애향운동본부로 청구인단이 구성되며, 청구인단은 전북혁신도시지구내 택지 및 상가분양을 받은 자들이 나선다는 방침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