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실과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공동 주최로 최근 국회 본청에서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과 원광대 오경재 교수는 환경부의 수시로 바뀌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환경부가 제시한 문제, 적은 대상자 수, 정확한 노출량 추정 불가, 사망자 정보 파악 불가 문제는 어떠한 연구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장점마을 사태의 경우는 인관관계 판단 기준인 적용할 때 비료 공장 가동과 주민 집단 암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앞으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 선제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론에 짧은 반감기로 인해 생체지표 검출에 한계가 있다고 정리한 것은 현재에는 노출 정도가 안 나왔지만 과거에는 노출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 준 것이다.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며 향후 환경 피해 구제 신청 및 인과관계 성립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익산시 송민규 과장은 “환경부의 국비예산과 익산시의 예산을 통해 앞으로 주민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주민들과 소통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금강농산을 허가해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장점마을 같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체가 폐쇄되거나 먹튀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체에 환경피해기금, 환경보호기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고, 피해가 발생할 때는 관련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했으면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토론자들의 의견 제시에 대한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소통 부족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앞으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 보고서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을 하고, 주민 입장을 고려해서 전향적인 해석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T/F 구성 등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는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 원광대 오경재 교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 과장, 익산시 녹색환경과 송민규 과장이, 토론자로는 한국역학회 김동현 학회장과 전북대 김세훈 박사, 민관위원회 손문선 위원,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익산=장인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