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계 전문가 토론에서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일괄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지난 20일 전북도의회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LH공법학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공법학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변경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대 유진식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외국어대 김해룡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발제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혁명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내재될 수 있다”며 “특별히 LH지방이전 문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소순창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은 미래의 국정운영방향 및 철학,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공생하며 다양화와 지방화를 감안한, 지방분권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길준규 교수는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종전의 기본협약 위반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나 종전의 공공단체가 수립한 이전계획에 대한 계획보장청구권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면서 “이번 LH이전 문제는 전북도민들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으로 도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강대 김광수 교수는 “LH공사,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과 지방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다”며 “LH 이전문제는 원래의 계획을 존중하고 사정변화에 의한 재검토시 지속가능성 지표의 검토, 구체적 자료에 의한 평가를 통한 결정이어야지 이번 사안처럼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대학교 정훈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및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민간단체, 지역토착기업 등이 하나 되어 자체적 추진체계와 인접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서 도의회의장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내세워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특별히 LH본사 지방이전은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도민들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LH관련 국내 공법학계 초청 토론회에서는 도내 헌법학회, 애향운동본부, LH본사유치 비상대책위원, 시민 사회단체 및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