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남 일괄배치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9일 전북지방변호사회 LH특위, 전북지역헌법학자,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라북도의회는 도의회 기자실에서 “LH공사 일괄배치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균형발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선도기관인 토공을 경남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헌법적 의무와 명령 마저 저버리는 행위이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의 법에는 “정부가 발표하고 국민이 믿으면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LH를 일괄이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결정했다. 그리고 논의와 협의를 벌인 끝에 2005년 6월 24일 1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최종 계획안 발표 당시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 공사는 전북으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2008년 10월 주공과 토공 통합추진위가 발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의 답변 등을 통해 통합본사를 분산 배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양 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었고 전북도는 분산배치 안을 제시했으나 경남 진주는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지시에 불응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6일 분산배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절차조차 생략한채 경남이 요구한 대로 진주 일괄이전을 확정 발표했다.
말하자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LH 지방이전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논리로 LH이전을 결정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사법절차를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며, 이는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 승자독식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