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전라북도의회의장과 전북지방 변호사회(회장 김점동)는 ‘LH관련 공법학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20일 오후2시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내공법 학회의 저명한 석학들인 외국어대 김해룡 교수, 아주대 길준규 교수, 건국대 소순창 교수, 서강대 김광수 교수, 전남대 정 훈 교수, 전북대 유진식 교수 등 공법학자들 7명이 참석한다.
토론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이전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이전결정과 헌법소원 등이 토론될 예정이다.
특히, 경남으로의 일괄이전 결정은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과, 정부의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등이 중점 토의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LH 본사 경남일괄 이전에 따른 향후 행정소송, 헌법소원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