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독서실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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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독서실 사장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이상민 | 12-28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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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말한 직원 해고한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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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 이상민 | 12-25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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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교육감 1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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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쟁점이 .. 이상민 | 12-21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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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등 켰다며 보복운전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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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6.. 이상민 | 12-21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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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자 추행·장학금 갈취 60대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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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까지 갈취한 6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이상민 | 12-20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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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크레인 전복 사망’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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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9일 전주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으로 인한 2명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 이상민 | 12-19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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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재소자 성추행한 40대 강간미수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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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성추행한 40대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 이상민 | 12-18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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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접대 받은 진안군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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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이배근 판사)은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39)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92만원을 선고했다.또한.. 이상민 | 12-15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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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상습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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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이배근 판사)은 7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이상민 | 12-07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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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되고도 급여 받은 사립고 이사장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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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한 사립학교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 이상민 | 12-04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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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살인’ 피고인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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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살인혐의.. 이상민 | 12-01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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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불륜 의심 지인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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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이상민 | 12-01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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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승객 보며 음란행위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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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승객을 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 6단독(정윤형 판사)은 2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7)씨에게.. 이상민 | 11-28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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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지지모임 학생동원’ 우석대 교수·연구원,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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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 이상민 | 11-17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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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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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군산경찰서는 13일 폭행 혐의로 군산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이모(60·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상민 | 11-13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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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랑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노석만 전 도의원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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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랑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노석만 전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 이상민 | 11-10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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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판태 이적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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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김판태 사무국장이 이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 이상민 | 11-06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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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교육감, 벌금형 확정… 직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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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김.. 이상민 | 11-01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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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천만원 횡령'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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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수천만원의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이상민 | 11-01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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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전·현직 도의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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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된 전·현직 도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6개.. 이상민 | 10-31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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