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이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42)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군수 측근 박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 4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들과 공모해 유권자들에게 물품을 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범행으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이권 제공을 약속한 점,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본인과 부모를 회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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