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장관, 전북대 강연서 "안전·행복·공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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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혼자만 살려고 하면, 혼자서도 살 수 없다"며 "국민이 만들어 가는 공존의 공화국을 이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후 "20세기 발전국가의 키워드가 경쟁과 효율, 성장이었다면 나아가야 할 시대의 키워드는 안전·행복·공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50년에는 대한민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하고, 고령 인구 비율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은 86개에 이르러 지방 소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 지역 산업위축, 일자리감소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내셔널 미니멈(국민 생활 최저선)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두고,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광역의회에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소개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방자치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중심이고 정부의 국정 목표는 기관 자치에서 주민 자치로 바뀌는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권력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낀 김 전 장관은 강연에 앞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놓고 지역 도·시·군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강연회는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대표를 맡은 자치분권포럼이 주최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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