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1명 상습 폭행' 어학연수 인솔교사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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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에 간 학생 11명을 상대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인솔교사로 함께 떠난 A씨는 ‘영어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는다’, ‘내 모자에 손댔다’는 등의 이유로 14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1심 재판 당시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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