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복지사각지대의 틈을 없애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신규신청대상자가 전북형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를 선정 발굴해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전북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이다.
대상자는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 탈락 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신청을 병행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중소도시 재산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1인 가구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이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강환구 주민복지과 과장은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수급 한도를 하향하도록 노력해,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원=김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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