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전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의 형이 확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황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황 군수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황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된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을 재임하면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히하게 처벌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같은 내용을 6·13 선거 공보물에 '부득이했다'고 적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하는데 차질을 주고 선거공정성을 훼손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황 군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위상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판시했다.
황 군수는 공판 직후 "군민들에게 너무 죄송할 뿐이다.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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