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최초로 발생한 '미투(Me too)' 사건 관련,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여배우와 청소년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극단 단원이 최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감독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