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작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 복지 센터장 A(57)모씨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동이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비콘(Beacon)'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가 노인 집에 설치되는 비콘은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시간과 종료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로, 이를 이용해 전산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관리보험공단은 이들이 내민 기록을 믿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 1억5000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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