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도로 차선도색을 부실 시공해 수억원을 가로챈 불량업체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모(40)씨 등 20명과 무면허 하도급 업체 대표 B모(5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C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0명은 지난해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21억원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 24을 수주, B씨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원가를 줄이기 위해 유리가루를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전체 공사 금액의 30~40%에 해당하는 6억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 C씨는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신설도로가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측정 없이 준공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 점검 결과 노면표시 반사 성능, 차선 도색의 두께, 휘도 등이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부실 공사를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 등 원청업체들은 '도장 공사업' 관련 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이 가능한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불법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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