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43)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권 획득이 어려워진 측근이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본인과 부모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군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2)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1)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42)씨 등 공범 4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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