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8천 400여개를 유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모(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8천 402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차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했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면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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