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전력공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모(61)씨에게 징역 3년과 각각 40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모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 대표 B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배전공사와 송전탑 유지보수, 기술검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설치하기로 B씨의 회사와 계약한 뒤, 계약금을 대납 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관인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조작한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해 허위진술을 계획한 점,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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