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마와 귓불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해임됐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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