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허점을 악용해 지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10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주지검은 지원금을 빼돌린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환경공단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9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 A모(59)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 7천 600t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허위계량확인서를 제출, 22억 7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회사 회수·선별업체 대표도 같은 수법으로 13억 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재활용업체 대표인 B모(58)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 2천 725t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허위로 신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21억 4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10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폐비닐 4만 2천 400t으로 총 85억 9천 300여만원의 지원금을 챙겼다. 폐비닐 4만 2천 400t은 국내 연간 라면 소비량 약 36억개보다 3배 많은 라면 봉지 90억개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현장조사나 증빙을 하지 않아도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감독기관 직원들로 인해 수년간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과장과 팀장은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했으나 2016년 7월 현장조사 중 업체의 시간당 재활용 가능량을 부풀려주는 수법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해당 과장은 지난해 10월 업체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품질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과다부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은 업체의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7년 12월 허위 소명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무혐의 조치했다.
또한, 해당 센터의 다른 팀장은 지난해 2월 지원금 편취 사실이 확인된 업체로부터 제재를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검찰은 환경부와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환경부는 적발된 10업체에 대해 유통센터와 계약해지를 하고 편취 지원금도 환수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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