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경 전북 전주시의 한 치과 화장실 문 앞에서 B모(44·여)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마스크와 모자, 장갑, 흉기 등을 챙겨 광주에서 연고가 없는 전주로 이동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큰 사고를 치고 싶었다. 무언가를 빼앗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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