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정이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이른 바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전북발전연구원이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본격적 자치제가 도입된 지난 1995년 이후 민선 5기인 최근까지 지방재정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내실과 직결되는 자주재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돼 있다. 즉 이 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국비에 의한 의존율이 날로 심화됐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민선 1기 당시인 지난 1995년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7.8% 정도였었던 게 지난 2008년엔 13.7%로 무려 6.1%p 증가했다.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규모는 1995년 41.8%에서 지난 2010년 34.2%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기간 세외수입도 24.6%에서 22.6%로 감소했다. 결국 국고 의존율 심화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탓'이라는 입장이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 20년 째를 맞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재정을 펼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점에서 뭔가 아쉽고 꺼림직하며 씁쓸한 게 사실이다.
재정자립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의 자주성이나 경쟁력이 낮다는 말이다. 현재 전북의 지방세 비율은 전체 세입의 16.1%로 전국평균 34.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빈약한 전북 경제에 따른 재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의 단기적 비과세 및 감면정책(부동산 취득세 등) 남발로 적잖은 재정손실가지 입고 있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만 무려 1,698억원에 달했을 정도다. 게다가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전북재정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근본적 해결방법은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철회와 복지예산의 지방이야야 철회 등 정책적 개선이 절실한 상태다. 그리고 이는 중앙정부의 몫이다. 깊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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