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열린 실익 없는 압류차량 436대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익한 체납처분 집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족쇄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로, 마우천 재정과장 및 납세자호관은 “가능성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느니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차량은 차량연한, 자동차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이며, 압류건수는 1,090건으로 체납액(결손액 포함)은 3억 9,500만원이며, 남원시는 5월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남원=김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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