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위조한 전북 군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의원이 4선의 중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이 학력을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위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을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교를 입학·졸업 무효인 학력을 이용해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서 인적사항만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한 새 졸업증명서를 만들기도 하는 등 경위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원으로서 더욱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할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행사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해 유권자를 속인것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전·사후 한 번도 당내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희박한 공적의식"이라며 "공개사과와 의원사퇴·제명만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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