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 군민에게 질타를 받던 완주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가결하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성명을 냈다.

완주군의회는 19.5% 올리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정비심의위가 처음 결정했던 인상률 21.15%보다 낮춘 것이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처음 제출되었던 수정안 18.65%보다는 오히려 높게 결정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데다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했다.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임시회에서 원안과 당시 수정안 18.65%를 모두 부결한 군의회가 원안보다 인상률을 약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정비 인상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22.5%로 제시하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군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을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가 나와서 해당 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내리치는 실수를 해 원안인 21.15% 인상안도 동반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연대는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 등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