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음주운전 사범 적극적인 보호관찰’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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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클럽 사태’, ‘윤창호 사건’ 등 마약·음주운전 문제 관련 범죄에 대한 확산이 우려되면서 법무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을 구형해 재범 방지에 나섰다.
법무부는 마약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과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실형이 구형될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 등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마약·알코올 등 관련 재범 우려가 있어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검찰청이 집계한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17년 36.3%, 경찰청이 밝힌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다.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마약과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7%와 5.3%, 2018년 5.1%, 4.4%로 낮아지는 등 해당 조치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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