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성폭력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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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18일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청은 성폭력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장수교육지원청 주관 연수장에서 발생했다. 장수교육지원청 행정공무원은 관내 근무하던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했다.
사건 이후 도교육청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2012년 12월 당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하며 재조사를 통해 징계수위가 ‘강등’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정직 3개월’은 소청심사 중 징계감경을 위해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는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장을 도용한 의심이 들고, 이를 위조해 소청심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경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문서 변조 및 도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규탄했다.
최근 장수로 복직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장수교육지원청에 승진해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직접 마주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편,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징계로 잠시 장수지역을 떠나 진안, 군산을 거쳐 지난 2015년 7월 3년만에 승진해 다시 장수로 복귀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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