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칼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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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대해 칼을 들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전면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조항 개정 및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해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이다.
이는 운송원가 산정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운송원가 산정시 재정지원 되는 각종 보조금 차감을 의무화하며,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 등은 원가산정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확한 산정을 위해 매년 도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의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벽지 노선 구간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도는 버스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보조금 지원 타당성, 적정 지원금 등을 심의해 집행하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으며, 원가자료 미제출시 보조금 지원중단,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버스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횟수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경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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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전면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조항 개정 및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해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이다.
이는 운송원가 산정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운송원가 산정시 재정지원 되는 각종 보조금 차감을 의무화하며,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 등은 원가산정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확한 산정을 위해 매년 도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의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벽지 노선 구간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도는 버스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보조금 지원 타당성, 적정 지원금 등을 심의해 집행하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으며, 원가자료 미제출시 보조금 지원중단,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버스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횟수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경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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