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모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4일 오후 5시경 전북의 한 모텔에서 B모양(당시 17세)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2017년 5월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너희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B양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