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행정중심지로 조선시대 3대 도시로 불린 전주는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6대 도시로 손꼽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국가지원이 집중 된데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지원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으며 이제는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됐다.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편집자 주>

전주시가 ‘특례시’를 향한 행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전북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각오에서다.

▲전주는...‘소외의 도시’

전북은 지난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1962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2015년 기준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으로 추락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17년 결산 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 31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에 비할 수 없다.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례시란?

특례시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넣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시, 군, 구 순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다.

▲특례시 지정되면... 행·재정 지원 ↑

특례시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우선 재정상 특례가 적용돼 시민의 세금 추가 부담 없이 지방세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시는 늘어난 재정을 통해 도로·교통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복지 등 전반적인 시민 편익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

행정적인 측면에선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아울러 특례시 지위 부여로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대규모 사업과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첨단·관광산업 육성 및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자체 도시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별취재반